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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천연가스(CNG)버스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알림
작 성 자 관리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7.7월부터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9조제3항에 따라, 노선버스는 천연가스(CNG)에 대한 과세액 전액, 전세버스는 천연가스에 대한 과세액의 50%를 지급단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가스공사 관세 정산 및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개정(‘17.12.28)에 따른 에너지환산계수 변경으로 유가보조금 천연가스 과세액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과세액이란 세제곱미터(N)당 관세(한국가스공사가 최근 납부한 관세액 실적치를 기준으로 함), 개별소비세, 판매부과금, 부가가치세를 합한 세액으로 규정)

’18.8.1부터는 변경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반영하여 유가보조금 지급 및 환산기준 개정이후 과지급액은 차기 보조금 지급분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환수하게 되오니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유가보조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가스에 대한 과세액

 

변경 전 세액

2017.12.28.일 기준

2018.7.1.일 기준

근 거

변경 후 세액

과지급액

변경 후 세액

과지급액

관세

8.26/N

(실적평균)

8.26/N

(실적평균)

-

4.73/N

3.53/N

관세법,한국가스공사 전전년도(‘16) 관세납부액(4.73/) 기준

개별소비세

33.53/N

33.09/N

0.44/N

33.09/N

 

42.00/㎏「개별소비세법 시행령2조의21항제4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에너지열량 환산기준(17.12.28개정)에 따라 환산계수 0.7985//N㎥ → 0.7879kg/N변경

수입판매부과금

19.35/N

19.10/N

0.25/N

19.10/N

 

24.24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24조제1항제3(CNG 톤당24,242)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에너지열량 환산기준(17.12.28개정)에 따라 환산계수 0.7985//N㎥ → 0.7879kg/N변경

소계

61.14/N

(실적평균)

60.45/N

(실적평균)

0.69/N

56.92/N

(실적평균)

3.53/N

 

부가세

6.11/N

6.04/N

0.06/N

5.69/N

0.35/N

 

총액

(+++)

67.25/N

66.49/N

 

0.75/N

62.61/N

3.88/N

 

 

 

비고

 1. 에너지열량 환산 :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에너지열량 환산기준(17.12.28개정)”에 따라 0.7879/N적용하고 소수 둘째자리까지 계산

* 천연가스(LNG, kg) 총발열량 / 도시가스(LNG,N) = 0.7879kg/N

 

2. 관세단가(/m3)는 국제유가, 환율, 계절 및 수입국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

우므로 전전년도에 실제 납부한 금액(관세단가(/m3) = 관세납부액() ÷ 하역물량(m3)

 

)을 기준으로 계산(일반적으로 한국가스공사가 해당년도 관세액 정산에 2년 소요)

* 16년 관세납부액 190,599,992,800/하역물량 40,301,712,547N= 4.73/N

 
                       

CNG 유가보조금 변경 적용 일정

 

순번

일자

작업내용

비고

1

’18.07.18()

~ ’18.07.31()

CNG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및 환수 안내

지자체 통보 (운송사업자 공문 발송)

 

2

’18.08.01()

변경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반영

해당 월의 충전내역을 익월 초 결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제 전에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변경하면 그 만큼 환수액이 줄어 듬

3

결제하지 않는 기 충전 건 지급단가 일괄 변경,

유가보조금 재계산

4

’18.07.31일 기준 유가보조금 과지급액 산정

[첨부] 환수대상_목록 참고

5

유가보조금 과지급액 차기 보조금에서 차감

* 시간 별도 공지

먼저 충전되는 내역부터 차감(과지급액 환수로 안내)

 
 
50   천연가스(CNG)버스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관리자 2018.07.26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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