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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직수입 증가 ‘의무비축제도’ 에너지안보 위해 보완해야
2019년 의무비축량 5.8일, 2031년 3.8일로 감소전망
간헐성 신재생발전원 증가, 공급 안정성 확보 중요성↑
[1471호] 2021년 01월 28일 (목) 23:25:35유재준 기자  jjyoo@gasnews.com
  
▲ 한국가스공사 제주기지 전경(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가스신문=유재준 기자] 국내에서 천연가스 직수입 물량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해 현재 유지되고 있는 천연가스 의무비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에서 발간한 ‘천연가스 저장의무제도의 사례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장의무제도는 전략적비축제도의 형태로 유럽에서도 동계저장의무제도와 함께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해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도시가스의 수급안정을 위해 2013년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 10에서 가스도매사업자의 비축의무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고 2016년 고시(제2016-155호)를 통해 일평균 내수판매량 7일분의 의무비축물량을 확정했다. 그러나 비축의무에 대한 법령이 제정된 2013년의 우리나라 천연가스 시장과 현재의 모습은 큰 변화와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3년의 직수입물량 수준은 전체 수요의 3.5%로 미미하여 가스도매사업자의 일평균 판매량의 7일분이라는 비축의무량은 곧 국가 전체 일평균 수요의 7일분과 같다고 여겨도 무방했으나 직수입 비중이 확대된 현 시점에서 가스도매사업자의 비축의무량은 국가 전체 수요의 5.8일분(2019년 추정치 기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향후 직수입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국가수요 대비 비축의무량도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 천연가스 비축의무는 도시가스사업법에 근거해 가스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가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직수입자는 별도의 비축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전년도 천연가스 자가소비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을 법적(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3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략적비축 의무량은 일평균 내수판매량의 7일분으로 동절기와 하절기로 구분해 과거 2년간의 해당절기 일평균 판매량의 7일분이 가스도매사업자의 비축의무량이자 국가 전체의 전략적비축 의무량이 된다. 또한 비축량을 산정할 때 LNG탱크 내의 물량뿐만 아니라 배관 안에 있는 천연가스와 하역에 임박한 LNG수송선 내의 카고 물량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한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의무비축량은 국가 전체 수요대비 1.59%로 추정된다. 제13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상의 국가수요를 전제로 직수입 의향물량을 감안하여 향후 가스공사의 평균요금제 계약만료 물량의 50%가 직수입으로 이탈할 것으로 가정하고 우리나라 총 수요대비 의무비축량 비중을 전망한 결과, 우리나라의 의무비축량 비중은 2031년에는 국가 전체 수요의 1.03% 수준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가스공사의 평균요금제 계약만료 물량의 이탈정도 및 기타 전체의 변화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분명한 점은 향후 우리나라의 의무비축량 비중이 현 수준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19년의 의무비축량은 국가 전체수요의 5.8일분에 해당하지만 점차 감소하여 2031년에는 3.8일분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할 전망이다.
유럽에서 저장의무의 주체는 천연가스 생산자, 공급자, 수입자, 시설이용자, 심지어 대규모 소비자까지 그 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저장의무제도와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며 의무저장량의 규모도 우리나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스페인과 핀란드의 경우에는 주배관망을 통해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받는 대용량 소비자 또한 저장의무를 분담하고 있다.
물론 국가마다 저장의무의 주체가 상이하며 특정용도에 국한해 저장의무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가스도매사업자의 주택용, 산업용, 발전용 수요는 저장의무가 부여되는 반면, 직수입자의 산업용과 발전용 수요에는 저장의무가 없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저장의무가 부여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하나의 차이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의무저장량은 국가전체 수요대비 1.59%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3년 기준 유럽 8개국 평균 9.5% 대비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특히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간헐성 전원인 신재생발전 증가로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의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의무저장량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현재의 비축의무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91   LNG직수입 증가 ‘의무비축제도’...... 관리자 2021.02.2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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