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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세제지원 일몰 연장 추진
  •  조대인 기자
  •  승인 2020.11.08

정태호 의원, 2022년말까지 2년 연장 조특법 개정안 대표 발의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전기와 수소차를 대상으로 지원되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감면제도의 일몰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6월 말 현재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에 따르면 2,402만3,083대에 이르는 전체 등록차량 가운데 친환경자동차는 68만9,495대로 2.8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친환경자동차의 경제성을 내연기관차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해 민간 기업·기관과 협력해 기술을 혁신하고 전용 플랫폼을 적용할 계획이며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세제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태호 의원은 그린 뉴딜의 한 축인 친환경자동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 기한을 올해 연말 일몰될 세제지원을 2년 연장해 2022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친환경자동차는 향후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하는 주요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우리나라의 친환경자동차 시장 확산을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는 그린뉴딜의 핵심”이라며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전기차 20만대 보급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맹성규, 박상혁, 양정숙, 유정주, 윤준병, 이성만, 이재정, 이해식, 조승래, 한병도, 황운하, 황희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총 14인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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