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최근 천연가스 직도입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민간사들의 역할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가스시장 내에서의 논쟁은 격화되고 있다. 기존 가스시장에 정착돼 있는 시장의 시스템과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기업들간 큰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민간LNG산업협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며 ‘태풍의 핵’으로 자리잡았다. 

민간LNG 산업협회를 이끌고 있는 강남훈 상근부회장은 가스시장의 개선방안으로 망 중립성 확보, 민간 차원의 LNG도입시장 확대 등을 주장했다. 이에 가스시장에 나타난 여러가지 현안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강남훈 민간LNG산업협회 상근부회장에게 들어봤다./편집자 주

■에너지 시장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은.
에너지는 경제활동과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재화로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의 특성을 반영해 에너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소위 ‘SEE’, 에너지안보(Security)와 경제성(Economy), 환경성(Environment)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에너지정책의 3대축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시장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60여년간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 장을 추진하면서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정부 주도로 정유시설, 발전시설, 가스시설 등 에너지 공급시설 확충과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면서 에너지 시장과 산업을 공공부문이 주도해왔다. 앞으로는 에너지시장의 공공성과 효율 성의 조화를 위해 점차 시장의 역할을 보다 강화 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시장 구조의 개편돼야 한다.

특히 가스산업은 최근의 국제 천연가스 시장 트렌드가 기존의 안정적 공급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 으로 계약구조가 다양하고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천연가스 시장도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장구조의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간사 물량 비축의무에 대한 의견은.
자원안보특별법에 대해서는 아직 법안이 공개 되지 않았지만 각 에너지원별로 수입부터 유통, 저장 최종 판매자까지 Value chain 상 모든 주체에 대해서 비축의무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 다고 생각한다. 현재 각 에너지원별로 개별법령에서 정의하는 사업자 특성도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대상을 정의하고 비축의무를 명시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특히 LNG 직도입 사업자는 평시 LNG 물량에 대해서 제3자 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스공사 와는 사업 특성의 차이가 있어 이미 도시가스사업 법에서 직도입사업자에게 자가소비 계획량의 30일분의 저장가능 시설 보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안에서 비축의무를 일괄적용할 경우 이중규제의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또한 비축의무에 따른 유지비용 및 손실 보상에 대한 기준 마련도 에너지원별로 물질 특성이 상이 하기 때문에 사업자 특성 및 비축의무 차등 적용등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별법령에서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직도입 확대로 천연가스 시장에 가져온 변화는.
최근 민간 LNG직수입시장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천연가스 수급채널의 다양화와 국가에너지 도입 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불러일으켰다고 평가된다.

이처럼 민간LNG직도입이 활성화되면서 수요자는 연료선택권을 통해 원가절감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했다. 이는 수출 기여도가 큰 개방경제인 우리 나라 제조업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며 LNG사업 내 경쟁을 촉진시켰으며 가스 인프 라에 대한 민간투자도 활성화됨에 따라 공공의 부담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민간 LNG직도입의 활성화로 국내 천연가스 수급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더 유연하게 수급위 기를 극복했고 2018년 약 25만톤, 2021년 약 49만 톤, 2022년 약 69만톤의 민간물량을 가스공사에 대여하며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민간의 참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현재의 시장구조를 개편해 천연가스 시장에 완전한 경쟁이 도입된다면 현재 천연가스 시장구조 대비 GDP는 2025년 7조 4,000억원, 2030년 17조1,000억원 이상 증가하고 가스 소비자 가격은 2025년 6.52%, 2030년 9.36% 하락하는 효과가 예상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회적 판매’에 대한 협회의 의견은.
직수입사의 해외 Trading 법인을 통한 LNG도 입은 시장 논리에 따른 공정한 경쟁입찰 방식이 다.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국내·외 Trading 법인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가장 저렴하게 LNG 도입을 위한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한다.

이 과정에서 LNG공급사(Seller)간의 치열한 경쟁과정이 있다. 실제로 연료공급 계약자 선정 시직수입사의 해외 Trading 법인과 BP/Petronas 등유수의 해외 Trading 법인, 가스공사 등이 경쟁에 참여하며 공정한 입찰 경쟁 절차를 통해 최종 업체를 선정한다.

직수입 회사명을 공개할 순 없지만 입찰을 통해 직수입사의 해외 Trading 법인(자회사) 이외에도 가스공사 및 국외 Trading 법인이 낙찰되는 등 이는 전적으로 민간사의 자체적인 경영 판단이다. 

직수입사의 해외 Trading 법인은 배제해야 한다는 것은 공정경쟁과 시장경제 원리 자체를 부정하는 부적절한 주장이며 역으로 생각하면 해외 Trading 사업자가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을 도와주는, 결과적으로 국부를 해외 기업에 유출하는 것을 도와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협회에서는 직수입사의 해외 Trading 활성화로 국내 LNG산업 경쟁력과 LNG 수급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LNG 단순 도입 및 소비에만 집중해 산업 전체적인 Value Chain은 취약한 구조다. 따라서 국가 차원 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LNG Trading 역량 확대와 도입채널 다각화를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Trading사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신정부에서 천연가스산업 관련 필요한 정책은.
우리나라 천연가스시장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정부주도로 발전하기 시작해 현재는 가스도매 시장(도입과 공급)과 배관망 소유와 운영을 공기업에서 독점하는 수직통합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천연가스 시장은 통신산업, 철도 산업 같은 국내의 다른 망(Network) 산업과 비교해볼 때 훨씬 더 경직돼 있다. 천연가스 시장 및 산업의 개편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추진돼왔고 최근에는 중국와 일본 등 동아시아 주요 가스수입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장 개편은 특정기업이 상품 판매와 유통망 관리를 동시에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망 중립 원칙에 따라 가스공급부문과 배관망 운영부문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배관망부문과 가스공급부문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관망 부문의 중립성을 관리할 수 있는 ‘가스중립기구’를 설치해 망의 중립성 유지와 공공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곳에서는 전체 에너지시장의 공공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천연가스 시장에서는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가스공사 외 가스사업자의 배관시 설에 대한 이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배관시설을 이용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구가 돼야한다.

■향후 계획은.
망 중립성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LNG생태계의 조성과 LNG신산업 육성을 위해 천연가스 시장의 구조개편을 위한 역할도 수행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할 천연가스 시장은 정부와 민간기 업이 조화를 이루고 배관망의 공공성과 중립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시장에서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구조의 시장이다. 

현재 직도입 물량이 꾸준히 증가해 시장 유연화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판매부문과 수송망이 아직은 분리돼 있지 않고 망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들이 미흡한 상황이다.
앞으로 협회는 묵묵히 민간과 정부사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비효율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