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소비용 천연가스의 도입  물량이 매년  급증하며 수급 관리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자  정부가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해 

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산업부는 8월 30일 공고 제2021-627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제20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 40조 제 1 항에 따라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게 

□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시기ㆍ범위 조정   □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 물량ㆍ시기에 관한 조정   □천연가스의 수출입 

물량의 규모ㆍ시기 등의 조정 □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ㆍ교환에 관한 조정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 대한 교환에 

관한 조정 □기타 천연가스의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조정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LNG시장의 세계 3위 수요국으로  수입의존도가 100% ( 2020년 LNG 도입량 398만

2천톤, 157억불)이며 과거 가스공사의 독점 구조에서 민간기업의  직수입 도입비중이 국가 총 도입 물량의 22.1% ( 2020년 

906만톤)로 급증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에너지 믹스 상 천연가스 역할이 커지고 있고 수급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2018년초, 2021년초 동절기처럼 수급 리스크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비상시 수급 안정화를 위한 직수입자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2013년 직수입제도 확대 시 법 제 40조 제1항에 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권을 규정하였으나, 이를 위임한 시행령에 

관련 규정이 없어 이번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도법 시행령안에는 □ 도시가스사업자,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 요청할 보고 사항의 세부 

규정 추가 (안 제23조,  조정명령 이행실적,  자가소비·교환·판매 계획·실적,  LNG 도입계획·실적 등 국가 LNG수급 관련 주요

사항 규정),   □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와 직수입자 등과  교환 허용 (안 제 6조 및 제6조의 12,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와 

직수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와의 천연가스 교환 허용),  □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관련 개인정보 수집근거 마련 (안 

제 26조의 2,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의 사업등록·변경등록,  수입·수출·수송계약 신고 및 변경 신고 수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처리 허용,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2)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