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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G 저공해차 제외, 모순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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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2-03-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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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G 저공해차 제외, 모순된 정책”
  •  박병인 기자
  •  승인 2022.03.04 10:16


그레이수소 활용 수소차, 환경개선 효과 낮아
가스 기반기술, 수소 적용가능···병행 발전 필요

[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정부가 CNG 차량 등을 2024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할 계획인 가운데 환경성이 뛰어난 CNG차를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4일 ‘제19차 혁신성장 BIG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무공해차 중심 저공해차 분류·지원체계 개편방안 △자율주행 상용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방안 △2022년도 반도체산업 미래 경쟁력 강화 신규프로젝트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LPG, CNG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차량은 2025년부터 2026년경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는 1종 저공해차는 전기와 수소차(무공해), 2종 저공해차는 HEV, PHEV, 3종은 LPG, CNG차로 분류돼 있다.

결국 일정 기간의 개편을 거쳐 2종, 3종으로 분류돼 있는 하이브리드, LPG, CNG차를 저공해차에서 제외시키고 1종으로 분류된 전기, 수소차만 저공해차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 CNG차 등에 제공되던 구매보조금, 연료보조금 등 각종 혜택도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학계의 반론도 적지 않다.

CNG 등 천연가스 차량에 대한 친환경성이 충분히 검증됐고 수소 등과 달리 기술력, 인프라도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저공해차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수송분야에서 공해물질은 보편적으로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미세먼지 등이다. 특히 질소산화물의 경우 차량 정기검사에서도 주요 검사항목으로 두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CNG차는 질소산화물과 매연 배출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다른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경유차대비 20% 가량 적다. 이 때문에 CNG차가 저공해차가 아니라는 관점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현재 기술수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수소’의 충분한 생산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해 수전해방식으로 생산되는 ‘그린수소’는 현재 기술력 상 전기 생산량이 제한적인데다 전기분해에 사용되는 물 정제기술의 한계로 인해 당장 상용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린수소를 대체할 ‘블루수소’ 역시 현재로써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블루수소는 천연가스를 개질해 수소를 생산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는 CCUS기술을 활용해 포집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그린수소와 마찬가지로 탄소포집기술 CCUS도 연구단계에 그치고 있다.

결국 그레이수소를 활용해야 하지만 그레이수소도 생산단계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수소차 확대가 반드시 환경보전이라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일부 학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수소차를 보급 확대하는 것은 과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수소도 가스의 한종류인 만큼 천연가스, LPG 산업과의 연계 없이는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수소차 보급에만 집중하기 위해 CNG, LPG 등의 가스 기반산업을 외면한다면 수소경제실현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천연가스차가 활성화돼야 LNG벙커링 등 미래 신산업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영삼 한국가스공사 가스연구원 박사는 “천연가스 자동차를 보급할 경우 큰 비용투입 없이 실질적으로 디젤차 대비 20% 전후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다”라며 “CNG의 경우 탄소중립적인 바이오가스와 연계해 충분히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CNG차의 저공해차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 천연가스차 보급 ‘활발’
천연가스차를 억제하는 우리나라 실정과 달리 유럽에서는 오히려 천연가스차의 확대가 활발한 상황이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스페인의 경우 CNG 및 LNG 자동차는 2020년 대비 각각 34% 및 60%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LNG 자동차 및 충전소 보급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LNG충전소는 500개소가 구축됐으며 이는 전년대비 140% 증가한 수치로 수송분야 LNG자동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유럽은 ‘바이오가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바이오가스는 탄소중립 실현이 가능한 연료로서 각광받고 있는 연료다. 

이러한 바이오가스와 천연가스를 연계할 경우 온실가스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유럽에서는 폐기물로부터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를 액화한 LB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사례에서 볼때 천연가스차는 저공해차로서의 지위는 계속 유지돼야 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정부차원에서 CNG, LNG 등의 천연가스차 확대를 장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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