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과제 발굴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 “글로벌 수소시장을 선점하고 청정수소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미래 신산업·신기술분야에서의 합리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

이종영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국회 수소경제포럼(대표위원 이종배·김종민 국회의원, 책임연구의원 김정재·이정문 국회의원) 주최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과제 발굴’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종영 교수는 “수소는 과거 수소폭탄에 대한 인식 등을 이유로 인식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며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산업발전에 한계가 존재한다”라며 “우리나라는 현재 수소산업 선도를 위해 생산·저장·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규제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데 특히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수소충전소, 연료전지, 수소차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교수는 “2019년 2월부터 진행된 도심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대할 수 있었다”며 규제샌드박스의 성과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이 교수는 현재 수소충전소에서 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연료를 충전할 수 있는 규제가 존재해 산업 활성화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셀프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수소충전소 내 셀프충전기 1기를 운영해 직원 없이 직접 연료충전을 가능하도록 해 연료공급가격 인하, 인건비 절감, 연료충전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다”라며 “이런 규제샌드박스 실증은 안전성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며 그동안 수소가 안전성을 입증했기 때문에 규제 셀프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규제샌드박스가 승인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재 주유소 내 유휴공간에 태양광, 연료전지를 설치해 전기 생산 후 전기차에 충전하거나 한전에 판매하는 규제샌드박스도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특히 규제 개선을 통한 수소선도국가로서의 도약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주유소 내 연료전지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전통화석연료 인프라를 친환경에너지 거점으로 전환해 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수송분야 탈탄소화를 추진할 수 있다”라며 “경직된 규제는 신산업·신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CHPS, 청정수소인증, 액화수소 생산, 그린암모니아 설비 등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글로벌 수소시장으로의 선점과 청정수소 선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들은 수소산업 규제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경환 수소에너지네트워크 대표는 “하이넷은 수소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수소충전소가 증가해도 수소차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적자가 확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수소산업 초기에는 수소충전소 구축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윤영두 SK E&S 부사장, 손순근 효성중공업 상무, 김봉경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본부장, 박훈모 현대자동차 팀장, 오준석 현대로템 상무 등은 각 수소분야 현안에 대해 밝히며 수소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주장에 이옥현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과장은 “수소관련 기업의 현안에 대해 관련부서와 정책수립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새정부 수소정책방향은 생산 유통 등에서 균형있게 발전할 계획이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정하게 기술간 경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