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획]정부 2022년 수소산업 예산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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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근 기자
- 승인 2022.01.10 17:32
모빌리티·충전소분야 성장 ‘가속’
지자체 수소도시·규제자유특구 개발 투자
[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 수소경제에 대한 전세계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우리 정부도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청정수소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등 수소산업 선도국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정부 각 부처는 2022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는 수소사업 예산을 편성해 관련산업에서 수소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6개 부처가 수소경제 성장을 위해 편성한 수소사업 예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 조기 구현을 위해 수소법 시행을 발판삼아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 구축과 민간의 대규모 액화수소 출하 시기에 맞춰 수소충전소 시설·설비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수소유통 기반구축사업 예산을 2021년 36억원에서 2022년 128억원으로 확대했으며 액화수소검사기반구축 사업 예산을 신규로 42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지난해 창원시에 1톤급 수소생산기지를 준공을 시작으로 삼척시, 평택시, 대전시, 부산시, 인천시, 완주시 등에 수소생산기지를 추가로 준공할 계획이다. 또한 광주시에는 4톤 급, 창원시에는 10톤급, 평택시에는 16톤급 중·대형급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해 국내 수소생산 기술 개발을 앞당길 계획이다.
산업부는 수소차시장을 포함한 미래차시장 확대를 위해 2021년 3,615억원보다 약 30%(1,094억 원) 증액한 4,709억원의 예산을 확정지었다. 특히 수소트럭, 버스 등 상용차용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90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항공분야 등 다양한 모빌리티에서 연료전지를 활용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핵심 부품·소재 기술 개발 투자에도 48억원을 신규 투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떠오르는 수소모빌리티시장 중 하나인 철도시장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시철도 회생전력 유휴에너지를 활용한 기술 실증 예산을 42억원 편성했으며 수소트램 실증에는 2021년 33억원대비 63억원 증가한 96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대형 수소·전기차 전기구동시스템 통합 성능평가 기반 구축에 새롭게 2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산업부는 모빌리티시장뿐만 아니라 기계·장비분야에서의 친환경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화석연료 기반의 건설·농기계 내연기관을 전기·수소 기반 친환경 동력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계·장비·로봇분야에 2021년 3,565억대비 7.6%인 269억원 증액된 3,83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차분야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수소차 수소압력용기 고속 제조 장비 개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2022년 수소차 2만8,000대를 보급하기 위해 수소차 보급예산으로 6,795억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수소충전소를 2022년까지 310기를 구축하는 등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에 1,969억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적자 수소충전소 보조금 지원 등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사업에 152억5,700만원 등을 편성했으며 2021년 4,416억원 대비 102% 증가한 약 8,928억원을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25년까지 전국 226개 시·군· 구에 1기 이상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2030년에는 주요도시에서 20분 이내에 2040년에는 15분 이내에 수소충전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수소화물차 구매보조금 등 수소모빌리티에 대한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전환사업에도 30억8,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수소경제 발전에 기여를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수소시범도시 계획을 발표한 이후부터 진행하고 있는 수소시범도시 사업 예산을 2022년에는 245억원을 편성했다.
국토부는 수소시범도시 지원 예산으로 지난 2019년에는 울산, 안산, 전주·안산시에 각각 40억 원을 2021년에는 80억원을 지원했다. 국토부는 2022년에도 울산, 안산, 전주·안산시에 각각 80억 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 2019년 수소시범도시 선정 당시 삼척시를 R&D 특화도시로 선정하고 2023년 까지 정부 지원금 166억4,200만원과 민간 지원금 103억3,700억원, 총 269억원7,9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삼척시에도 2022년 수소시범도시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수소시범도시를 전국 지자체의 10%로 확대할 계획으로 2022년 상반기 중 수소시범도시를 공모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 예산을 늘려갈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2기를 인천과 울산에 구축하기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2021년 예산 80억원을 2022년에는 90억원으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수소상용차시장의 확대를 위해 수소 트럭 실증사업을 거쳐 수소트럭을 본격 보급할 예정이며 수소 광역버스 국비를 2021년 1억5,000만원에서 2022년 2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2022년 예산을 200억원 이상 확보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제2호 자펀드를 결성해 수소차를 포함한 4차산업혁명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수소경제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울산광역시 수소연료전지 기계·선박 등 실증을 통한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를 조성 △강원도 액화수소 배관·벨브, 선박 등 실증을 통한 액화수소 전주기 밸류체인 조성 △충청남도 연료전지 발전, 수소 충전량 검증 실증을 통한 수소에너지 전환 인프라 활성화 △충청북도 바이오 가스 등 기반 그린수소 생산·저장·활용 실증을 통한 그린수소 사회선도 △부산광역시 암모니아 기반 수소선박, 저장용기 등 실증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2021년까지 울산시에 143억원, 강원도에 81억원, 충남도에 74억원을 지원했 으며 2022년에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기부는 지난해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된 충북도, 부산시에 2022년 신규 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40년까지 수소 생산·물류·소비 인프라를 갖춘 14개 수소항만(울산, 광양, 부산, 평택, 당진, 군산항 등)을 구축하기 위해 2022년 수소 항만 수립 용역에 나선다. 이에 해수부는 2022년 수소항만 수립 용역 예산으로 약 20억원을 편성했다. 해수부는 편성된 예산 이외에도 민간투자를 확 보해 수소항만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해수부는 해양수산 연구개발(R&D)에 8,529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에 약 68억3,300만원 △해양재생에 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기술개발에 약 31억2,000 만원 △안전기반 소형 수소추진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에 약 23억5,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총 123억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친환경 수소선박 기술 개발, 해양재생에너지를 통한 그린수소 생산 등을 통해 수소경제 확대 지원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4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린수소 확대에 필수적인 고효율 생산기술과 안전 저장 기술 확보를 위해 수소 생산·저장 기술을 개발하는 미래수소원천기술개발사업에 2026년까지 6년간 25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2021년 33억원을 지원했으며 2022년에도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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