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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요금 부가세 한시 면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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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3회 작성일 23-09-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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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요금 부가세 한시 면제 필요
  •  최인영 기자
  •  승인 2023.08.24 17:56


무협, 수소차 보급 목표 대비 절반 수준
수소차 보급 목표
수소차 보급 목표

[투데이에너지 최인영 기자] 최근 정부 목표치를 밑도는 수소승용차 보급 확대를 위해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수소충전요금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무역협회는 22일 ‘주요국 수소 활용 정책 비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수소차 보급 목표는 6만7,000대였으나 실제 보급된 수는 2만9,623대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원 없이 보급이 어려운 영역인 만큼 수소연료충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도적 지원을 통해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점에 비춰 경쟁력을 갖추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수소차 구매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수소 충전요금까지 확대한다면 수소차 보급 활성화와 수소차 관련 전후방 사업자의 기술 개발 및 혁신까지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주민 반대로 인해 수소충전소 등 수소 인프라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수소 에너지에 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세계 수소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주요국들은 수소 활용 제고 정책을 펴는 반면 우리나라는 올해 주요 연구개발 예산 중 산업 부문 수소 활용 관련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을뿐 아니라 수소를 활용한 탄소중립 산업 핵심 기술 개발 사업 예산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초 제출한 6조5,662억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약 86% 삭감된 9,352억원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국내 수소차 차종별 등록현황 추이
국내 수소차 차종별 등록현황 추이

환경부가 올해 발표한 친환경차 보급시행 계획에 따르면 2023년 수소차 보급목표는 4만7,000대로 제4차 친환경차 보급계획(2021~2025)에서 제시한 2025년도 보급목표인 20만대의 4분의1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황준석 무역협회 연구원은 “수소 활용 시장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도 수소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수소 활용도 제고를 위해 수소에너지의 필요성과 안전에 대한 국민 수용성 확보를 바탕으로 분야별 활용 제고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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